	보 도 자 료	작 성 일	2004. 10. 21.
		정무위원회 오제세 의원 (청주시 흥덕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10호 ☏02)788-2303, Fax)788-3510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의 상향조정과

장기적으로는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해야

- 현행 30만원이상 3개월연체라는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의 상향조정

•신용카드의 경우 500만원이상 3개월

•대출금의 경우 1,500만원이상 3개월 연체시 신용불량자 등록

- 상향조정시 카드사용신용불량자는 104만명이 줄고, 대출금관련 신    용불량자는 146만명 감소

- 신용불량자제도의 폐지 및 신용등급평가제로 이행 필요

○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용불량자 개념을 정의하고, 등록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권 자율협약인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함

○ 30만원이상 3개월이상 연체시 불량경제주체로 인식되고 있으며, 금융거래 여부 및 취업제한 등을 결정하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고, 소액 신용불량자의 경우 과도하게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30만원이상 3개월 연체자라도 금액, 기간, 반복여부, 고의성 등에 따라 질적 차이가 있음에도 현행 신용불량자 제도는 이를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점

○ 2004년8월말 기준으로 신용불량자 369만명으로 이중 신용카드 500만원이하 신용불량자는 104만명이고 대출금 1,500만원이하 신용불량자는 146만명에 이르고 있음

<개인신용불량자 현황>

2004.8.31 현재

신용카드500만원미만 신용불량자	대출금1,500만원미만 신용불량자	전체신용불량자수
104만명	146만명	369만명

☞ 소액신용불량자의 구제가 중요한 문제로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을 현행 30만원이상,3개월연체에서, 신용카드의 경우 500만원이상 3개월연체, 대출금의 경우 1,500만원이상 3개월 연체 등으로 상향 조정을 함으로써 신용카드 500만원 미만 사용자는 104만명이 줄고, 대출금 1,500만원미만 사용자는 146만명이 줄 수 있음.

따라서 상향조정이 필요

* 신용불량자 기준의 상향조정 효과

- 소액신용불량자들의 경제활동 회생

- 이에 따른 소비수요 확대효과

- 규제로 인한 행정낭비 제거

○ 신용불량정보가 폐지되더라도 신용불량자 기록만 삭제되는 등 기록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기록이 남아있음

현재 신용불량기록의 최장 보존기간이 5년으로 그 동안은 일반인과 같은 금융거래는 불가능

☞ 따라서 일반인과 같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기록보존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신용불량기록 보존기간

구 분	보존기간
신용불량 등록후 90일 이내 연체금을 변제한 경우	없음
대출금연체(1,000만원 이하) 또는 카드대금연체(200만원 이하)를 해소한 경우
한국자산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차주	1년
최종부도거래처	2년
금융질서문란자	5년
신용불량 등록후 90일~1년 이내에 연체금을 변제한 경우	1년
신용불량등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
해제사유 발생없이 7년이 경과하여 신용불량기록이 해제된 경우	2년

*기록보존기간이란 신용불량정보 해제후 기록보존기간임

*기록보존기간 적용순서는 등록사유 정렬순임

○ 장기적으로는 신용불량자 제도의 폐지와 신용등급평가제로의 이행이 필요

신용등급평가제로 전환시 연체사실이 있는 사람도 개인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적용을 받는 등 제한적인 금융거래가 가능

○ 정부는 연내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고 신용등급평가제도로 이행한다고 발표

*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편의 주요방향

① 신용불량자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공공

정보 등으로 구분

② 과거 신용불량정보 중 연체정보, 가계당좌불량정보 등을 신용거래     정보로 흡수하고 국세체납 등 공공기록 정보와 금융질서 문란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공정보로 재분류

③ 연체정보를 신용거래정보에 포함하고 집중되는 연체정보를 세분화     (1개월 단위)함으로 기존 신용거래정보와 신용불량자 정보간의 갭     해소

④ 신용거래정보에 연체금 및 대출금의 상환실적 기록 등과 같은 우     량정보를 추가

*신용불량등록제도 폐지 효과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1.개별신용․연체정보 세분화 관리 2.소액연체자 일률적인 불이익 배제 3.민간신용평가사(CB) 활성화 기반 구축 4.가계신용위기 해소, 내수회복 유인	1.신용사면 인식확대(연체자모럴해저드) 2.개인신용정보 오․남용 가능성 3.신용정보 차별화 관리로 금융질서 문란화 4.국내 민간 CB사 신용평가 미미

☞ 장기적으로는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고 신용등급평가제로 가야합니다. 신용등급평가제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 CB(Credit Bureau)의 활성화가 필요

*현재는 2개의 CB사가 존재하고, 국민은행계열 CB사 설립중

○ 현재의 신용불량자 제도는 신용불량자 양산을 하는 과도한 정책으로서 이의 규제완화를 통해 신용불량자들의 금융거래와 취업을 해결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률적인 규제로 30만원이상,3개월연체라는 기준을 상향조절하여 소액신용불량상태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액신용불량자들의 경제활동회생과 국내 수요확대를 가져올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신용불량자 제도의 폐지와 신용등급평가제도로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CB사의 설립과 신용평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하여 신용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